이재명의 '총리책임론'…중도층·친문에 보내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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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본경선 2차 TV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 '총리책임론'을 강조한다.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친 상황에서 '진영보다 부동산'에 주목하는 '중도층' 공략의 일환이다.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국무총리 출신의 대권주자들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린다. 이들 주자의 정책 수행 의지와 실행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도 차단하는 데 힘쓴다.



이재명, 이낙연·정세균에 연신 "책임총리" 강조



이재명 지사는 이달 4일 본경선 2차 TV토론회 중 주도권 토론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과거 '책임' 총리였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게 "책임총리로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해서 무주택자의 실주거용 구매보다 오히려 보유세, 양도세(양도소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에 심지어 금융 특혜까지 주고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만 160만채가 됐다. 분당신도시의 10개 정도 해당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당정청 간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당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후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대응했다.

이에 이 지사는 "책임총리였고 대통령 다음 큰 권한을 가졌는데 각 부처에서 정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하는데 나는 아무 역할을 못했다, 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를 향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엉키고 비효율적으로 엉망이 된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핵심 책임 당사자가 누구인지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세제·금융 규제 기조에서 공급 전환에 힘썼다며 "(임대 주택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대비 못해서 취임 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원천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진영'보다 '부동산'…중도층에 "약속 아무나 지키는 것 아냐"



집값 상승에 지칠대로 지친 중도층 민심을 고려한 메시지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대체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심판적 성격의 투표를 하는 이들로 꼽힌다. 이번 대선 본선에서 불꽃 튀는 진영 대결이 예고되는 가운데 중도층이 실질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 추진력을 타 후보와 대비시키는 핵심 이유다. 이 지사는 이달 3일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다"며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문' 끌어안기…"대통령 지시와 방향에도, 안 했지 않나"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읽힌다. 총리책임론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화살이 문 대통령을 향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도다. 이 지사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당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른바 '친문 끌어안기'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의 가치를 계승하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도 뒤따른다.

이 지사는 이달 3일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에 따라 그 지시가 이행되도록 완결적인 정책을 만들어 강력히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이 부처와 총리의 책임이다. 그런데 안 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주택 임대사업 하면서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딘가 정책에 구멍이 생겨서 부작용과 풍선 효과가 나게 만든다"며 "결국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 아니겠나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원천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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