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만든 '이재명표 청년정책'…MZ세대 다가갈까

[the300](종합)

이재명 경기지사 내외가 지난 5월2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 관람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가운데 관람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호 청년정책'이 공개됐다. 청년들이 만든 정책으로 정책 발표장에서도 이 지사가 아닌 청년들이 마이크를 잡으며 '당사자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구직급여를 자발적 이직에도 적용하고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으로 시선을 끈다. '이재명표 청년 정책'이 저성장 시대에 고민하는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의 호응을 받을지 주목된다.



'자발적' 이직도 생애 한차례 구직급여



열린캠프 측 윤후덕 정책본부장과 권지웅 청년본부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의 첫 번째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노동자 신모씨와 대학생 한모씨도 이날 정책 발표에 함께 했다.

우선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차례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이들은 사실상 구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도 청년 노동자 상당수가 퇴직 없이 고통을 감내한다는 데 주목했다.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비자발적' 이직자를 집중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 이직을 대체로 점포나 회사의 영업 악화가 주 원인인 경우로 보고 있다. 열린캠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대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비율은 13.6%로 40대 21.4%, 50대 26.5%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지웅 열린캠프 대변인, 청년 노동자 신모씨, 대학생 한모씨, 윤후덕 열린캠프 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열린캠프



등록금도 학점에 '비례'해 내자…'기본주택' 일부, 청년 우선



'학점비례 등록금' 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1%가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열린캠프 측은 밝혔다.

이어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등록금의 한시적 인하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전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열린캠프는 또 이 지사가 발표했던 '청년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보편 기본소득과 더해지면 임기말 200만원을 받게 된다.

'기본주택'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열린캠프는 밝혔다. 차기 대통령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권 대변인은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미소 짓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열린캠프 "다를 것" 자신



이들 정책은 생업과 학업 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청년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종 의사 결정과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에서 이 지사와 캠프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나 정책 발굴과 입안 등 전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권 대변인이 이날 "청년들이 만든 정책이라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다.

실제 청년 노동자 신모씨는 이날 7년간 직장생활 후 '번아웃'(심신이 지친 상태)으로 퇴직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구직급여 확대 정책에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청년이 재충천을 꿈꾸지만 누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나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돌아보게 되는 게 현실이다"며 "진로 고민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청년들의 비빌 언덕이자 의지할 언덕이 돼달라"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한모씨도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두고 "체감도 있는 정책에 대해 평소 자랑스럽고 든든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해 안타까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반갑다. (학점이 다른데도)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1차 TV토론회에 공개된 'MㅏZㅏ요'(맞아요) 소개 동영상. / 사진제공=열린캠프



이재명표 청년정책…'MZ세대' 다가갈까



이 지사가 청년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당사자인 청년세대의 호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열린캠프는 이날 1차 청년정책 발표에 이어 순차적으로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 지사는 본경선에서 청년세대를 향한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1차 TV토론회초반 자신의 소개 영상으로 이른바 'MㅏZㅏ요'(맞아요) 동영상을 내세웠다. 이 지사의 이름과 'MZ' 간 초성의 유사성을 활용한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날에는 2차 토론회 중 '다시 쓰는 생활기록부' 코너에서 "10대 시절 중·고등학교에 못 다니고 공장 생활을 해서 생활기록부가 없다. 초등학교 6학년 (생활기록부를) 베껴서 대충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뤘다"며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에서 탈피했지만 지금은 꿈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 꿈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어려움을 실제로 개선하는 책임 있고 유능한 정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청년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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