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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1.8.3/뉴스1 |
박지원 국정원장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요청한 주체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라고 밝히자 통일부는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북한이 대북 제재 면제 품목으로 고급 양주·양복 등을 원한다는 박 원장 발언을 두고 외교부가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특정 제재 면제 논의는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4일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국정원은 전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 재개 조건으로 △광물 수출과 △정제유 수입 △생활필수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재 해제 요구 품목으로 상류층 배급용 '고급 양주·양복'을 거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돼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미 간 대북 제재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 간의 각국에서 긴밀한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특정 품목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박 원장이 지난달 27일 통신선 복원은 김 총비서의 요청사안이었다고 전날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고하자 통일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공지했다.
박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실제 대북정세와 결이 다른 발언을 했거나, 국회 정보위가 언론에 박 원장의 보고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얼마간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 회의는 그 성격상 다른 국회 상임위와 달리 진행상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고사항은 회의 종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요약 정리해 언론에 알리는 방식으로 일반에 전파된다. 큰 틀에서 박 원장 말도 맞지만 정부 부처들이 상대측(북한 당국) 입장을 감안해 보다 정돈된 방향으로 '정부 공식 입장'을 다음어 내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위 출석을 자처한 박 원장은 한미훈련을 두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정치적 논란도 벌어졌다. 야권은 국정원을 겨냥해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라며 박 원장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권에선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워딩을 그대로 사용해서 본인의 소신, 박지원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라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이 안보는 소홀히 하고 밤의 통일부 장관 행세하는 그릇된 관행 을바로잡겠다"며 "정보기관이 왜 대북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합니까.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지원 국정원이 정보위 회의에서 북한 김여정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다"는 등 박 원장 성토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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