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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두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추 후보는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번째 공약으로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개헌을 통해서라도 기후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정의는 새로운 시대의 절실한 국민적 요구"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해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신에 따르면 기후정의와 관련한 일체의 법과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정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권체제를 보장, 지역의 생태계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 개편하고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의 이같은 공약은 정부가 앞장서서 기후정의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부의 모든 정책에 기후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의 정책 수립에도 기후정의의 관점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설치해 기후위기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에는 투명한 정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재난과 관련한 정보 또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급,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해법을 보다 정밀하게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 뉴딜에 따라 화석연료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비율을 높여가겠다"며 "탄소의존 관성이 구조화된 체제를 과감하게 허물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모를 지난 2018년 대비 최소 5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2050년도 탄소배출 '넷 제로'에 따르면 타당한 목표지만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조건과 설계도 중요할 것"이라며 "5년 뒤 우리의 역량을 검토,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기후정의에 따른 교육혁명을 지향하겠다"며 '재생과 순호나체계', '생산과 폐기물 처리의 자연친화적 물질대사 과정' 등을 교육의 기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녹색전환을 기준으로 도시와 주거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생태환경이 풍요로운 마을과 도시가 늘어나고 그것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미래의 삶이 이뤄지는 녹색지대, 생태문명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실생활의 변화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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