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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재논의 움직임에 "민주당에게 약속은 한낱 종이 쪼가리일 뿐인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내 강경파 반발에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간의 원 구성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법사위원장 몫을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며 "제1야당과의 합의를 휴짓조각 취급하는 여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법사위 합의를 지키기 바란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며 "하물며 사인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공당 간의 약속은 더 무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제1야당과의 약속도 며칠 만에 저버리는데, 국민과의 약속은 잘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게다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요구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17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은 항상 야당 몫이었다"며 "민주당도 야당일 때 여당의 상임위 독식은 의회 독주라며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민주당이 입장이 바뀌자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것은 개혁 입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해 법사위의 권한 축소에 합의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합의 파기는 앞으로도 일방적 국회 운영, 입법 독주를 지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 합의를 지키는 것은 협치의 발판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다. 민주화 이후 30여년 간 이어온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깬 민주당이 다시 협치 원칙으로 돌아와서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한 여야 합의를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청래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이 합의 번복을 주장하며 의원총회 소집 연판장까지 돌리자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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