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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 총리 이하 부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점들을 다시 정책으로 담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배로 따지면 선장"이라며 "어디로 가자고 정하면 항해사가 지도 보고 항로 정해서 기관사한테 명령해서 속도조절하고 항법사한테 지시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딱 답"이라며 "이런 지시를 하면 국무총리부터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에 따라 그 지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완결적인 정책을 만들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게 부처와 총리의 책임인데 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부동산 주택임대사업 하면서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딘가 정책에 맨날 구멍이 생겨 부작용과 풍선이 자꾸 나게 만들고 결국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 아니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평생주택도 청와대에서 많이 공급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다"며 "평생주택을 공급하려면 공급유형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고 평생주택에 융자제도도 바꾸고 융자이율도 조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 제대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조사하고 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런 것들은 미리 발견했을 테고 정권의 타격도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때 전수 조사를 해서 부동산 전담기구 만들었으면 선거 임박해서 그런 사건 터져서 타격을 입었겠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총리 이하 관료들이 그 이전부터 (부동산 정책 실현을) 충분히 못한 것"이라며 "이게 안타까운 점이어서 대통령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맞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방향에 따라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저항과 실패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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