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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오른쪽)과 최 전 원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강명훈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재형 열린캠프 제공)? 뉴스1 |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지사께 △외식수당이라 해도 괜찮을 월 8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금 살포 아닌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빼앗겠다는 것 아닌가, △기본소득이라는 복지 정책을 성장 정책인 것처럼 포장한 것 아닌가 등을 물었는데 오리너구리가 웬말이냐"며 이렇게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이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조원이 필요하다. 종국에는 총 30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님, 이 돈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정책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책논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고 호도하거나, 정치 공세를 퍼붓거나,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의도적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나눠줘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것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니, 제게는 이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의 아류구나 싶은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님은 왜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오리니 너구리니 뭐니 이상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지 혜택은 필요한 곳에,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복지 정책의 목적은 국민을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그냥 나눠주자는 것은 정치적 매표 행위일 뿐이다. 동문서답 무한반복 하지 마시라"고 글을 맺었다.
최 전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성장 정책이라는 궤변'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에 페이스북에 "정책 논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만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지는 않기를 바란다"며 "오리너구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오리냐, 너구리냐 논쟁하겠지만 세상에는 오리너구리도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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