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기본주택'…이재명 '기본시리즈' 주택버전 공개

[the300]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한 가운데 지지자들의 환영에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의 청사진을 밝힌다. 이 지사의 간판 정책인 '기본시리즈' 정책의 주택 공급 버전으로 관심을 모은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오는 3일 오후 온라인상에서 '기본주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달 18일 '전환적 공정성장', 같은달 22일 '기본소득'에 이은 세 번째 정책 발표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은 크게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해진다.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과 4월 각각 장기임대형과 분양형 기본주택 개념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자산·나이 등과 무관하게 30년 이상 기본주택을 공급받는 게 핵심이다. 통상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자산 등 변동 시 퇴거 대상이 되면서 주거 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했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이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거 유형이다. 입주자는 건물의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다주택 투기 수요에 대한 보유 부담 등은 강화하는 반면 실거주용 부동산은 생필품으로 보고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뜻을 수차례 나타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월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 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라며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 1동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