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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5.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조속히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앞으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더라도 협치를 통해 공급정책 및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30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종합점검 자리에서 "앞으로 많은 입법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상적이라면 8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협치가 더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를 더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장은 이미 야당 소속이 됐고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한쪽 바퀴가 제대로 안굴러가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LH가 당면한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번째로 개혁 문제"라며 "3월에 일어난 LH 임직원 불법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이 있다. LH 구조조정과 개혁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여러가지로 작업하고 있는데 결과를 빨리 국회와 공유해서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LH에서도 물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LH도 수긍할 수 있는 개혁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국회가 협조해줘야 하는 것이 LH가 그동안 주거복지영역 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며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자본금이 올해 9월~10월쯤 되면 거의 바닥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데 구조조정 혹은 개편과 맞물려 애매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LH를 부도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야당과 국토부, 저희가 다 협조해서 LH가 환골탈태하면서 자본금도 증액하고 3기 신도시도 잘 만들고 주거복지도 잘 해내는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하는 이 작업을 우리는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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