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민주당 계승 아냐"…민주주의4.0 토론회서 이재명 직격

[the300]신동근, "사회복지 시스템 흔들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정면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민주주의4.0연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기본소득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전체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중간목표인 월 50만원을 주려면 연 300조원이 필요하고, 최저 생계비 절반인 80만원을 지급하려면 소요 예산이 500조원"이라며 "중장기 전망에서 우리 경제 규모가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더욱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복지 체제를 대체하여 기본소득을 줄 수 없고, 기본소득을 주려면 현 시스템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기 민주당 정부가 한국판 뉴딜과 함께 평생복지를 주요 임무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국난극복, 특히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구조개혁보다 훨씬 더 내용 있고 알차게 한국판 뉴딜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코로나 뉴딜은 실업 위기를 일자리 혁명의 기회로 만드는 구조개혁의 전화위복 뉴딜이 되어야 하고, 일자리 확대·양극화 극복·일자리 안전망 등 일자리 뉴딜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 후 1년 내 국민합의 개헌으로 민생기본권, 평생 복지국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민주적 권력을 헌법 조항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후보를 세워야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세 차례의 민주당 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의원 중심의 공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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