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호선 성범죄 충격…지하철 내 CCTV 설치 예산 최우선 배정"

[the300]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하철 내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층 지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 지하철 1호선에서 흉기를 든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른 아침이었다고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충격적인 범죄가 벌어진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건 당시 열차 내 CCTV가 없어서 자칫 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뻔 했다"며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열차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아직 설치 비율이 37.5%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서울 지하철 중에는 1, 3, 4호선에는 (CCTV가) 한대도 설치되지 않았고 5호선에는 6%, 6호선에는 3%만 설치돼 있다"며 "관련 소요 예산이 약 59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최우선적인 예산 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기요금 추가 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록적인 폭염, 전기요금 추가 감면을 요청한다"고 시작하는 글을 통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국내 2048만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4000kWh까지 4000원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6%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편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면서 "이것이 지구에 대한 책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