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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두루미 그린 빌리지에서 중면 실향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 전 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언론 분야를 특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민주주의 후퇴 국가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첫째,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민은 조속한 위기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둘째, 집권한 지도자는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셋째, 집권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특히 사법부)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다 △넷째,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등이다.
최 전 원장은 "이코노미스트 기준에 따르면 ①가상의 적들을 만들고, ②독립적 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③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하여 언론장악의 시도를 더 강화하려고하는 것"이라며 "네 번째 단계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여당의 두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그 자신이 기자 출신이면서도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했을 것',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하면서 언론장악 의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저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는다. 언론이 오랏줄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냐?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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