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금융상품 주문한 文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필요"

[the300](종합)민생경제장관회의 주재 "34.9조 추경,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신속 집행"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여파로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진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금융 연체가 있었더라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를 통과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한다. 오늘 '민생경제장관회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경제부처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文대통령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 무게 더는 게 시급"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며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며 "지금부터는 속도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더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文대통령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긴 관점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 5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文대통령 "추석물가 급등 않도록 선제적 대응해달라"


문 대통령은 이밖에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고,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요인도 있다"며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석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성수품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IMF가 최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에서 4.3%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신할 수 없다. 우리는 세 차례의 유행을 극복하면서 방역과 경제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다"며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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