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불륜도 알아야 해?… "가족도 검증대상, '사생활'은 빼야"

[the300]전문가들, 정치인 가족 검증 필요성 공감… "위법성 문제로 제한해야"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범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격려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1.7.29/뉴스1
차기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하면서 유력 후보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후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과거 논란과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검증으로 포장한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정치권에선 정치인의 가족 역시 검증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사생활 영역까지 침투하는 행태엔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인 가족도 '검증 대상'… 사생활 영역은 제외해야"


최근 논란의 한가운데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사례의 경우 검증의 범위를 놓고 적절한 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 가족은 검증 대상이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특히 대선후보 부인의 경우 당선 시 영부인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강도 높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29일 "직계가족은 당연히 검증 대상이다. 대통령이 되면 법적으로 같이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윤 전 총장뿐 아니라 여야 모든 주자들에 대해 같은 수준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가족이 도덕성 잣대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인·허가 같은 부분이 대통령과 연결된 부분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봤듯이 대통령 권력이 별별 군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고 말했다.

다만 사생활 영역까지 검증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위법하거나 편법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나 법적 문제가 없는 개인 영역을 공격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범법 행위를 했다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총장) 장모가 법정구속 됐는데 그 문제에 있어선 윤 전 총장의 관여도가 중요한 것"이라며 "후보 본인의 경우 모든 것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족에 대해선 범법 행위가 아니면 검증하면 안 된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쥴리의 벽화' 이런 것들은 검증도 아니고 철저한 인격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누구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다. 네거티브는 누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 기법"이라며 "'쥴리의 남자들'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흑색선전이다. 거기에 등장한 남자들이 다 확인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마치 그런 것처럼 헛소리를 해놨는데 막연한 추측과 뜬금없는 말을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라며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다. 공직선거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장모·부인', 이재명 '불륜·욕설'… 가족·사생활 '도마 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는 이날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유흥접대부설', '불륜설'을 퍼뜨는 10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이 포함됐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이 A 변호사의 모친 B씨와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A 변호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벽화 앞에서 여야 지지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해당 서점과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방송을 진행했고, 친여 지지자들의 응원 방문이 이어졌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또다시 배우 김부선씨와 불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 지사가 "과거 '점 검증'까지 받았고 그 분(김부선)이 두 번이나 제게 사과했다"고 반박했으나, 김씨의 공세를 근거로 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가 여러 차례 사과한 '형수 욕설' 사건 역시 다시 불거지면서 영상 차단 논란을 촉발했다.

이처럼 대선후보들을 향한 검증의 칼날은 가족과 사생활 영역까지 미치고 있다. '국민 법감정'을 앞세운 검증 작업이 흑색선전과 얽히면서 역대 최악의 '흠집 잡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조명래·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대표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을 대한민국 최초 탄소중립항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선포 및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