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소위 강행 처리

[the3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문화예술소위는 27일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했고 여권인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찬성했다.

박정 문화예술소위원장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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