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손배' 언론법 개정 심사… 여야 곳곳에서 '이견'

[the300]문체위 소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 진행 중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당이 주요 입법과제로 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 중이나 대부분 조항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문체위는 27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방식 강화, 고위·중과실 입증 책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문체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 3건의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삼았다.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5배로 규정한 게 대표적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13건 법안에는 최대 3배로 했는데 야당도 없는 소위에서 5배로 오른 것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대안으로 5배수가 나오면 그동안 논의는 뭐가 되냐"며 "정부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선도 들어가버리면 지난 1년간 논의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문화예술소위원장은 "대안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바꿀 수 있는 게 심사 과정"이라며 "시간이 돼서 3건이 발의됐고 정부 의견이 나왔으니 최종 민주당 안 중심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과 배상액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주당의 통합 대안은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한을 '5배 미만'으로 설정했다. 손해배상 하한선은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언론 보도 피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매출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건 전례 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냐. 인과관계에 따라 해야지 전혀 엉뚱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냐"며 "입법조사에 물어보니 없다고 한다. 규칙에 명시하기보단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선 배상액 규모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현재 오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손배 평균액이 46%가 500만원 이하라고 한다. 이것도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난리친다"며 "(하한선을) 1000만원으로 하고 (상한선을) 100분의 1로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열람차단청구권의 과잉입법 우려를 내놓고, 정정보도 시 원래 보도와 같은 지면, 분량으로 규정할 경우 부작용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 인원 확대와 정정보도 청구 기간 확대, 추후보도청구권 조항에 행정 처분 관련 내용 추가 등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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