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업계 의견 청취 나서…"불법행위 대책 법안에 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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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가상자산업계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가상자산TF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3차 가상자산TF 회의에서 "저번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뤘는데, 업권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면 좋겠는지 말해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3차 회의에는 코인원, 빗썸, 업비트,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해 총 9개의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참석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인가제가 맞는지, 등록제가 맞는지, 규제 관련해서는 자율규제가 맞는지, 금융당국의 직접적 규제가 맞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 입장에서 국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권법에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김병욱 의원이 TF가 마무리되면 활발히 업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또 이용자보호를 위해 건의하는 사안이 있으면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규제가 어떤 게 담겼으면 좋겠는지, 현재 발생하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등도 말씀해주시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입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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