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응변 대책은 또 망한다"는 與, 임대차법 강행엔 "후회 안해"

[the300]"전셋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인지 면밀히 들여다 봐야" 보완책 검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7.27.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까지 시장상황을 살펴보며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끝까지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개정 때부터 논란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존 계약 갱신자와 신규 계약자가 내는 비용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겨 임대인이 신규 계약자에게는 전셋값을 확 높여서 받기 때문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신규 시장에는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며 "신규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같은 조건의 매물임에도 가격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 살펴보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1년 지났으니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 목소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며 "송영길 당대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장 정책을 만들어서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앞서간 일"이라며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간 또 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과연 임대차 3법 때문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셋값 상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셋값이 올라간 것은 임대차 3법 때문의 영향이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고 거기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갔을까. 저금리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공급부족도 맞는 말이고 그걸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자는 것"이라며 "시장을 지켜보고 부정적인 효과, 새로 발생한 교화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단독처리의 실패를 자인하고 후회하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1년 간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며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데이터를 축적해왔냐는 질문에는 "정부당국이 해왔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문제제기 해왔던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들을 포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은) 기본적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 당내 정책위 태스크포스(TF) 단위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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