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 백신'·'식량난'에 결단?…왜 지금 복원했을까

[the300]南北 외교통들에 물어보니...7월27일 '정전협정일' 모멘텀이란 분석도


=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에 올라 손을 꼭 잡은 채 천지를 내려다 보고 있다.2018.9.20/뉴스1

"지금 김정은이 자기 군인들에게 할 말이 없다."

전직 통일부 핵심 당국자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미 협상 실패'에 따른 미국발 경제 제재로 불안감이 커지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연락두절 사태' 원인은 사과하지 않고 통신선만 되살리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복원 시점·이유를 둘러싼 관측이 무성한 상태다.

이 전직 당국자는 김 총비서와 관련, " 경제에 대한 집착이 '상상 이상'이라며 "(김 총비서가 직면한 상황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북미 협상까지 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지 못해 병사들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다 농촌 가뭄에까지 (병사들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도 문제다. 북한 당국은 국경 봉쇄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도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들어가 실질적 남북 교류는 불가능한 상태기도 하다. 이 전직 당국자는 "서로 통신선을 연결하는 얘기도 7월27일이 정전협정일이니 할 때는 됐다"며 "(북한 당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돼야 하니까 과거에 하지 않던 말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2년에 걸친 코로나19 봉쇄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은 아직 없지만 북한 내 백신 반입과 접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4.20/뉴스1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강현철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북한측이 실제론 백신의 인도적 지원 수용 조건을 검토한다는 의미라는 관측을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제기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북한측이 백신·식량 지원을 받으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한이)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경제가 죽어가고 일상 불편이 있고, 청해부대가 집단감염이 돼 회군한 상태에서 북한에 지금 (당장 백신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 다음 (백신을) 다 써서 여유분이 있고, 식량도 여유분이 있다면 당연히 같은 동포로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北 '대선 영향력' 행사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0년 6월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태 의원은 기본적으로 통신선 복원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측이 내년 대선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측면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윤석열(후보) 이준석 대표 등 행방을 뒤쫓으며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저는 이런 대화 채널 복원이 남북간 쇼나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문제,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등 영원한 평화로 가는데 이로운 내실 있는 복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따라 북한측이 남한에 방역 지원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기 위한 국경개방를 북중 양국이 준비해야 하지만, 남측의 방역 등 인도주의 교류도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시기보다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고,너무 강력한 제재로 북을 중국을 통한 통제 외에 수단없다는 성찰적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측이 당연히 했어야 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만족스럽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북 군사 당국 간 채널 복원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기에 당연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단절했던 행위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통신선 복원이 남북 간 대화재개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진정한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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