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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가의 수입차 차주에게 유리한 보험료 산정 체계를 방치하면서 국산차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수입차 차주들의 한해 대물배상 보험금 수령액이 보험료 납입액 대비 241.8%에 달해 국산차(납입액 대비 78.4% 수령)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수입차에 쏠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 대상차량이 수입차(고가차량)인지 따지지 않고 '차량 크기'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결과다.

감사원은 27일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자동차 수리비 관리·감독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보험개발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개인용 승용차 기준 수입차 차주들은 4653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반면 1조1253억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국산차는 2조8675억원을 냈고 2조2491억원을 받았다. 보험사들이 '고가차량 여부'가 아니라 소형·중형·대형 등 '차량크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해 받으면서 수입차들이 이득을 봤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보험금을 내줄 때 반영되는 수리비는 차량 크기가 아니라 고가차량 여부에 좌우돼 왔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사고 건당 수리비는 수입차(289만 원)가 국산차(114만 원) 대비 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 과실 30%인데…배상액은 26배 물어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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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로 인해 피해차량이 가해차량보다 더 큰 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도 등장한다. 일례로 감사원은 과실 70% 고가차량(수리비 8848만 원)과 과실 30% 일반차량(수리비 148만원)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인 고가차량의 손해배상액은 104만 원(70%×148만 원)인 반면, 피해차량인 일반차량의 손해배상액은 2654만 원(30%×8848만 원)으로 가해차량의 약 26배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가차량의 비싼 수리비는 자동차 보험금 지출을 증가시키고 상대 차량의 손해배상책임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감사원은 "현행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두면 5년 후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보다 5.5%p(13.8%→19.3%) 증가하면 전체 보험금 지출은 보험가입 차량 수의 증가율인 27.7%보다 높은 39.3% 증가하게 된다"며 "일반차량 보험료는 약 9.0% 상승하는 등 향후 수입차 등 고가수리비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일반차량 보험료는 더욱 상승하게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독일 보험시장의 예도 거론했다. 독일에서는 1996년부터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모델등급제'가 도입돼 직전 3년간 차량에 생긴 사고 빈도수와 평균 수리비용 등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거쳐 보험료가 차등부과돼 왔다는 것.

감사원은 금감원과 함께 수입차 등 고가수리비 차량모델 137종(전체 승용차의 12.5%)의 대물배상 보험료를 3∼23%까지 할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고가수리비 차량은 보험료가 평균15.3%(35,073원/대) 할증되는 반면, 일반차량은 평균 1.9%(4389원/대)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관련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수입차 정비공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