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다수 국민께 25만원…여유있는 국민껜 양해말씀"

[the300]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회, 부동산 투기근절 입법 서둘러 달라"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을 하게 된 데에 대해 "여유있는 국민들게 양해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소득 하위 약 88% 국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대다수 국민께 드리게 됐다"고 말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COVID-19) 확산 여파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는데,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빨리 집행해 피해지원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文대통령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 크게 늘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과 관련,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고, 취약계층에겐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文대통령 "이제 추경은 정부의 시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했다.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文대통령 "통과된 민생법안 신경써달라"


문 대통령은 이밖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을 열거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농지법' 등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됐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과, 촘촘한 복지망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다"며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해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법',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취업촉진법'도 의미가 큰 법안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과된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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