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 '무산'이유…윤호중 "野, 이준석 생각과 확연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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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민주당 당론이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끝내 무산된 데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느끼는 야당의 입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생각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뜻을 모으지 못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원금에 대해 당초 '소득하위 80%안'에서 단 1%도 못 올린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는 이달 12일 만찬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등에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내 반발이 잇달았고 이 대표가 합의 발표 100분만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추경예산 우선 배정이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상 합의를 번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윤 원내대표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이 계속 '80% 안'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불이익"이라며 "실제로 1인 가구에는 청년과 노령 가구가 많아 2인 가구 이상으로 가면 소득 수준이 전체 50~60% 정도인 분들도 상위 20%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 가구 중에서 소득 상위 20% 선이 월 34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곱하기 '1.2'를 하자는 안을 정부가 가져왔고 우리는 '1.3'을 하자고 끝까지 협의했다"며 "마지막에 한 것이 연소득 5000만원이다. (기존 기준에서) 곱하기 '1.27'정도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부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 동의 없이 국회 의석만으로 전국민 지원을 의결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적 제한"이라며 "그런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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