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재차 비판 "월 8만원 자립에 도움 안 된다"

[the300]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오른쪽)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동문서답 하면 안 된다. 월 8만원이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서 자립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제기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이 이 지사에게 기본소득을 '전 국민 외식수당으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 지사가 "구태정치"라고 반박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님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하에서 산업의 방향성이 빠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가 함께 일자리 문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이해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한정적인 국가 재정 하에서 모든 사람을 품기에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우산의 크기가 너무 작다. 계속 비를 맞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조건적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 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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