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없으면 1500만원 과태료… 산안법 개정안 통과

[the300] 국회 본회의 열고 산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의결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자 동료의원들이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2021.7.23/뉴스1
앞으로 사업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재취업 희망 시 구직촉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평생 직업 교육의 대상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찬성 221인, 반대 0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7.23/뉴스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없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휴게시설 설치를 일부 정하고 있으나 불이행 시 별도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휴게시설 설치를 강제했다.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사업주는 설치·관리 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문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 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업 경력 있어도 구직촉직수당 인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을 위한 구직촉직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직촉직수당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에게 지급된다. 다만 2년 이내 취업 경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이 인정된다.

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취업 경력 기준을 삭제하여 취업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 평생 직업 교육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7.23/뉴스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직 근로자 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평생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 교육 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앞서 학원·학교·어린이집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격리, 등교 중지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직업 훈련 기관에는 방역 수칙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 직업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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