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 강화…투기 방지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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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김태년) 사임의 건, 법제사법위원장(윤호중) 사임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3.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불법 부동산 투기 사건 발생 후 방지책으로 추진해 온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인 중 찬성 221명, 기권 15명으로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농지 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지 취득자격 신청 제도를 정비했다. 또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에 관한 심사를 전담토록 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기 목적의 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해 신속한 강제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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