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최고 '2000만원'-버스·택시 종사자 '80만원'

[the300]국민의힘 예결위원들 "피해 사각지대 지원 노력"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상점에 붙은 재난지원금 결제가능 문구. 2021.7.23/뉴스1

코로나19(COVID-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액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버스, 택시종사자 등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된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여야 추경(추가경정예산)심사 합의 결과를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추경안 심의 결과 실효성이 낮은 캐쉬백 4000억원과 소비쿠폰 예산, 불요불급한 단기알바일자리 예산 등 3000억원과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을 삭감해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와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 등 사각지대 지원에 총 2조6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서 정부안 3조9000억원을 5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4000억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인상, 물량확대 1조원 등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고단가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도 총 141만 가구(약 300만명) 늘렸다. 640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보안했다고 밝혔다.

또 버스?택시종사자 1인당 80만원 지원과 결식아동 추가 발굴 300억원 등 총 1676억원이 반영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80만원씩 약 280억원, 시외?고속버스기사 5만7000명에게 80만원씩 456억원, 택시기사 8만명에게 80만원씩 640억원 등이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되지는 않는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서 받는 방식이다.

결식아동 추가 발굴 300억원은 8만6000명에게 한 달 20일, 3개월씩 1끼당 5800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반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매번 정부가 추경편성시 누락한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과 폭염에 고생하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지원 등 방역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527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2000억원, 확진자 치료 등에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에 30억원 등이다.

한편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된다. 고소득자 12%는 제외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다.

1인당 25만원을 받는 지급 기준은 4인 외벌이 가구 연소득 1억532만원 이하, 4인 맞벌이 가구 1억2436만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 8600만원 이하, 1인 가구 5000만원 이하 등이다. 현재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약 2030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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