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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7.20/뉴스1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상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정씨는 지난 21일 암투병 끝에 고교 1학년인 아들을 남겨두고 남편 곁으로 떠났다. 이에 대해 안타깝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합의되면 (고 정상사의 아들에 지급하는 유족연금이) 23세까지 연장해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보장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유족연금을) 국가보훈처장과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적 방침 정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현행 우리 법에 따르면 19세까지 한달 199만원 정도 기금이 지급되는데 2년 뒤 19살이면 종료된다"며 "대학 등록금은 당연히 면제되고 23세가 되어도 취업알선 대책을 세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 정 상사 자녀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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