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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와대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처히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모두 구속하거나 기소했고, 사건을 숨기려고 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지휘관 및 부서장들을 징계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또 "향후 군내 성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 답변자로 나온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의 아버지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올린 이번 청원에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엔 총 40만여명이 동의했다. 서 장관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서 장관은 특히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한 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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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5. photo@newsis.com

서 장관은 아울러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됐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이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했다.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 장관은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해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