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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20. photo@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은행 등에서 연체가 발생했지만, 성실히 상환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실적을 점검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 연체가 되는 서민들이 많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의도에서 나온 지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이 20% 가까이 급증하고, 여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도 크게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지시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 700조원 대비 18.8%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18.8%는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증가율 9.5%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611조4000억원과 비교해 9.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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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하태경,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photo@newsis.com |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은 업종별로는 대면서비스,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 지역별로는 수도권, 성별로는 여성, 금융권역별로는 비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와 더불어 고금리 대출 비중이 상승한 점에 비춰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분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규모는 43조6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5.2%를 차지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규모는 지난해 1분기 36조5000억원, 2분기 38조1000억원, 3분기 39조3000억원, 4분기 42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금리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5.2%, 5.0%, 5.1%, 5.2%를 기록하며 지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금융지원 종료,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연체가 늘어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선제적 충당금 적립, 정책당국의 업종·소득·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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