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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복당 후 첫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7.16/뉴스1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시세의 1/4값 아파트 공급을 내걸었다. 본인이 대표 발의해 12년 전 통과됐으나 이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내 집 마련 정책을 제시하고 "2009년 제가 통과시켰으나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 때 대규모로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서울의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 안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반값이 아닌 현 시세의 1/4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북 재개발 과정에서 초기 시범사업으로 집값 안정효과를 위해 아예 반의 반값 즉 1/4값 아파트를 내놓겠다는 얘기다.
홍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이다. 소위 반값 아파트법으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2011~2012년에 서울 강남구 서초동과 자곡동 등에서 성공적으로 분양됐지만 이후 건설업계의 반발 속에 논란이 이어지다가 박근혜 정부인 2015년 말 폐지됐다.
홍 의원은 "원래 토지임대부 주택정책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주택 정책인데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만 가능하고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을 완전분양 아파트와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평당 1000만원대 이하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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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6월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인뎁스조사 결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6.29/뉴스1 |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청년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해서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직장과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두어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일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0%까지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대책이 핵심 주제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권에서는 징벌적 세금 부과 등 규제 강화를 내세우는 반면 야권에서는 세금 정책 전면 재검토 등 규제 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공급확대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갈린다. 여권은 공공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주도 개발에 힘을 주고 야권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차원의 주택공급과 별개로 민간주도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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