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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1/뉴스1 |
박 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건국 후 아홉 차례 개헌을 했고 세 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하지만 타협과 협치의 기반을 닦지 못했다"며 "갈등의 깊은 뿌리는 정치구조와 선거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가 극단적인 대립을 부추겼다"면서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구제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두 다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이 왜 불행 했는지도 냉철히 뒤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권력 집중이 낳은 정치폐해를 이젠 청산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타협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국민통합은 권력분산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현재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의장 직속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를 가동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갈등요인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연말까지 국민여러분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주자를 포함한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임기를 마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개헌특위를 가동했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제는 논의보다 선택과 결단을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정치권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정권초기에는 블랙홀이 되어 국정동력이 분산된다며 반대하고 집권 후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되겠냐며 외면했다"고 쓴소리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이 나가야 할 정신을 담는 헌법을 집권의 유·불리로 따지는 이해타산의 정치를 했다"며 "내년 대선 일정이 있다고 해서 개헌추진을 미룰 순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내년 대선의 형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행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략적 발상의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의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새 헌법은 다음 국회인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치개혁특위를 출범시켜 개헌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진전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여야는 이미 의견을 모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코로나극복경제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개헌,선거제도 논의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 한 뜻으로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본보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권은 국민들이 갈망하는 새 정치에 답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헌정질서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통합으로 큰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민생이고 그 해답은 정치에 있다"며 "정치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개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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