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손배'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 野 자가격리로 밀렸다

[the300]문체위, 16일 열려던 1소위 연기… 이달곤·최형두 의원 자가격리 끝나면 열기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를 미뤘다.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소속인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12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는 변수가 발생해서다.

문체위는 16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회의를 취소하고 오는 23일 이후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문화예술소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이달곤, 최형두 의원의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보고 이날 회의를 잡았다가 야당 의원들이 12일이라고 반박하자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이달곤, 최형두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1소위 소속이다. 지난 13일 오전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진단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8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선출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두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1차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로 출석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해 통보한다는 건 상식, 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이틀째인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의원에서 시민이 얀센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정 의원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달곤 간사와 시도를 했으나 결국 답을 주지 않아 어제 급하게 일정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오늘 11시에 1소위가 열리는데 야당 의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곤 의원은 2차 예방접종까지 했지만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 자가격리하는 게 맞다"라며 "최형두 의원은 6월 16일 얀센을 맞아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백신 접종 이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풀렸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나 질병관리청 기준을 보면 얀센 백신 접종자의 경우 돌파감염이 많아 2주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고 나와 있다"라며 "최 의원의 자가격리 권고 기간이 8일부터 22일까지"라고 반박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자가격리 기간 중 소위 진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위원장은 "어쨌든 자가격리가 22일까지라면 이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자가격리인데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1소위를 급하게 잡는 이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저희한테 매번 전화해서 언제 처리하냐고 물어보고 있다"라며 "소위에 들어가는 분이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회의를 열 수 있다면 오늘 11시 회의는 상황이 그러니 좀 미루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한다"라고 물러섰다.

도 위원장은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 하더라고 코로나로 격리돼 있는데 회의하는 건 무리"라며 "박 의원이 23일이라고 말했는데 이달곤 간사하고 상의해서 날자를 정해 달라.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16건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다.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강화, 언론중재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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