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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고 한 국민청원에 대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16일 오전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청원에 "경찰은 6월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6월15일 친모를 친족 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부를 6월18일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청원인은 특히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번 청원에는 20만4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경찰은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5월12일 피해자들이 사망했다. 청와대는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교육부가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선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했다. 이밖에 지자체 및 외부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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