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상정된 '김용민 법안'… 與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수순

[the300]민주당 16일 소위에서 개정안 16건 심사 추진

/사진=Pixabay.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방안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가 임박했다. 개정안 3건이 추가로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언론 통제 의도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16일 소위 열자" vs 국민의힘 "자고 일어나면 규제 법안 발의"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체위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정·윤영찬·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발의한 13건의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은 오는 1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화예술소위 위원장으로 회의 개최 및 진행 권한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여야 합의로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전임 문화예술소위 위원장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소위 개최를 반대했다. 여야 간 정쟁 요소가 많고 이날 추가로 법안 상정이 이뤄지면서 내용이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하루 자고 나면 민주당이 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내용도 통제 수준이 과하다"라며 "내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지 양당 간사와 위원장께서 협의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상황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달곤 의원과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같은 당 정점식 의원과 만나 3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두 의원의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인 16일 소위를 열자고 다시 제안했다. 그는 "다행히 두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3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내일 소위는 물리적으로 열 수 없다"라며 "금요일 전체회의 전에 소위를 열어서 심의하자"라고 말했다.



규제 더 세진 민주당 대안… 언론사 징벌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2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문화예술소위는 지난 6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심사를 진행해 대부분 조항에서 대안을 마련했다. 당시 문체위에 상정되지 않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법안에 포함된 고의·중과실 추정, 면책 조항도 심사한 만큼 16일 소위 통과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소위 개최와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강화, 언론중재위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내놓은 방안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 민주당의 언론 입법은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대안에는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상한을 '5배 미만'으로 설정했다. 언론사가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대기업 주요주주·임직원에 대해선 '피해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취재원 발언 왜곡, 허위 인용 △법 위반 보도 △반복적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 가중 △기사 제목 왜곡 등을 고의·중과실 행위로 추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정보도 방식도 강화한다. 우선 정정보도 청구 수단을 서면에서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대하고, 청구 요건을 언론 보도 6개월 내에서 1년 내 등으로 늘렸다. 정정보도 방식은 신문 등 지면은 보도가 이뤄진 같은 지면에서 '첫 지면'으로, 방송은 같은 채널에서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첫 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 사생활, 인격권 침해 등에 해당할 경우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도 신설한다. 공적 관심사안으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할 경우엔 제외한다.



"언론 개혁 아닌 '재갈' 물리기"… 국민의힘 강력 반대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안을 '언론 장악법',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들의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언론계 입장조차 취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달곤 의원은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5배로 설정한 어떤 사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중재기구인 언중위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 민주당은 준사법 위원회를 행정부 소속 한 위원회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한 언론사들과 중재위 입장이 취합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당사자들의 의견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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