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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으려면 조합원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려던 정부 규제가 백지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전날 이 법안의 핵심 사안으로 꼽혔던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삭제한 바 있다. 이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은 지난해 정부의 6·17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단지로 유입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후 야당 반발에 부딪쳐 계류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며 시장 혼란은 더 가중됐다.

이후 여당에서도 이 규정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며 전날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정을 삭제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은 계속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도정법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했는데 후속입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정책적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돼 소위에서 삭제키로 결정한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정책 안정성을 훼손하고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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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 의원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송석준 의원안) 개정안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애초 이 의무 조항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으면 고쳐도 해보지도 않고 삭제하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실거주 의무조항을 국민의힘 반대로 백지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독소조항은 정부가 자진 철회한 것인가, 국민의힘이 반발해서 그런 것인가"라며 "정부가 철회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반대해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몰고 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정부에서 다행히 실거주 의무기간 2년 조항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반성하고 입장을 바꿨지만 그동안의 혼란에 대해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 받들어 지금이라도 주택시장을 정상화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입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해 어떻게든 명확한 결정을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집 소유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바람에 세입자가 이주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2년 실거주 백지화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가 해오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 관련 정책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