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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조합원의 실거주 2년 의무 부여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지난해 정부의 6·17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단지로 유입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런 이유로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후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계류됐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국토위는 이날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정을 삭제한 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또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토위는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현행대로 시장?군수로 하되, 안전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면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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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모습. (뉴스1 DB)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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