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셧다운제, 10년 만에 셔터 내릴까?

[7월 3주차]#셧다운제 #여가부 #인앱결제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20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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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이슈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①앱마켓 갑질 논란, '인앱결제 강제 금지'로 종지부 찍나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초 2번째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병합한 대안을 마련하면 의결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어진 앱마켓 갑질 논란의 종착점이 가까워졌죠.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30일 내에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의석 과반을 여권이 차지했기 때문에 제1야당 없이도 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할 예정인 올해 2차 추경안과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겠단 방침입니다. 구글이 일부 수수료 인하 정책을 본격 시행하는 10월 전 법 개정을 단행하기 위해서죠.

올해 5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된 포털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갑질 금지 법안의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라는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인앱결제 강제가 막히면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핑계"라며 냉담하게 반응했죠.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은 동영상,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주한 미국대사관을 동원해 입법 강행 시 한미 통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엄포를 놨었는데요. 최근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구글에 인앱결제와 관련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상 갈등 주장이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지난 8일에는 미대사관과 안전조정위 보좌진들의 만남이 갑작스레 취소되는 일도 있었죠. 안건조정위는 미대사관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사진=pixabay.

②'강제 셧다운제' 폐지 할까… 연이은 법안 발의

국회가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나섰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무조건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근거한 규제죠. 이를 어기고 게임을 제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권·학습권 보장이라는 취지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죠.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게임산업의 주축으로 부상한 모바일게임을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폐지론의 핵심 논리로 활용됐죠.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해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논쟁을 재점화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불가 전환' 논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해명. /사진=여가부.

국회에 발의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법안은 5건입니다. 민주당 전용기·권인숙,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26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친권자가 동의할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e스포츠 선수일 경우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법안들이 아직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일정, 계류 법안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 법안 심사는 불가능합니다.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19,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과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 일정을 잡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또 다른 규제 이슈인 확률형아이템 논란과도 엮일 가능성도 다분하죠.



지난주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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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 일정


[토론회·세미나]

정책 세미나: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13일 10시30분, 유튜브 은아생활 생중계, 허은아 의원실
-발제: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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