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만 3차례…박홍근 "재난지원금, 더 많은 국민께"

[300티타임]박홍근 신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더 많은 분들께, 더 넓게, 더 두텁게, 라는 원칙이 이번에도 잘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5차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3선)이 구원 등판했다. 코로나19(COVID-19) 정국에서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아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주도하는가 하면, 6년만에 본예산 법정 기한을 지킨 주인공이다. 올해 2차 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앞둔 8일 국회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3번의 '코로나 추경' 주인공…6년만에 본예산 '법정 기한'도 지켰다



박홍근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비상한 시기에 경제 회복과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시기에 국가 재정을 다뤄본 경험을 밑천 삼아 추경안 처리를 원만하게 해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모두 3차례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7월 35조1000억원에 이어 같은해 9월 7조8000억원, 올해 3월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의 최전선에 섰다.

지난해 12월2일에는 6년만에 본예산 의결을 위한 법정 기한을 지키면서 주목받았다. 얼어붙은 정국에서도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에 집중한 결과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구속력 부재 등으로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박 위원장의 시선은 속도감 있는 협상을 향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생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소모적 정쟁을 최소화하는 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박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라며 "국민들께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고 계신다. 올해 2번째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회가 으레 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3월22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민 지원금?…"추경안 제출은 정부, 심사는 국회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원천 배제할 수 없다고 박 위원장은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2일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소득하위 80% 가구에게 선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당정협의 절차는 밟았지만 공식적인 추경안 제출 주체는 정부"라며 "이젠 국회로 넘어왔으니 (국회가) 심사하고 의결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 각 당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그것을 조정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다. 조정이 되면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대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정부안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도 "그러나 국회는 (추경안을) 심사를 하는 곳이다. 정부안만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 여론을 당연히 살필 수밖에 없다"고 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총 투표수 171표 중 158표를 득표, 예결위원장에 선출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가 세수' 주목…"정부와 한번 논의해야 한다는 개인적 생각도"



추가 세수도 주목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1~5월 정부가 거둬드린 세수가 전년 대비 약 43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가 진행됐던 지난달보다 약 10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추경안을 논의할 때보다 10조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저는 한번 정부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어떤 노선이나 철학의 차이"이라며 "단순히 (지급대상을) 10%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만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야당과 입장 차이가 있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당이 의견 모아나가고 야당을 설득하고 정부 동의를 구할 것인지 숙제"라며 "설득 구하는 작업은 당 간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조정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친 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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