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장군…서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the300] 피·가해자 분리 조치…준장 근무지 등은 비공개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장군…서욱
(평택=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바커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7.2/뉴스1

육군 장성이 소속 부대 여성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보직 해임되고 구속됐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우리 군이 지탄을 받는 가운데 또 한 번 성 관련 파문이 발생하면서 서욱 장관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6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서욱 장관이 관련 보고를 받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는 한 육군 준장을 긴급체포했다.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면서 피·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해 체포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6월 3~30일)이 끝난 뒤 불과 며칠 안 돼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 등 병영 문화 폐습을 없애려는 군 당국의 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성폭력 예방제도개선 전담팀(TF·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 장관은 지난 2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엄정한 군 기강 속에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룬 병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6일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고 가해자 장모 중사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의 소속 부대·근무지 등에 대해선 비공개를 요청했다. 피의자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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