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the300]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청소년의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장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게임 사업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겐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개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친권자 등 자율적인 자녀교육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게임과 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를 법 체계에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허은아 의원은 "저 역시 고교생 자녀를 둔 엄마로 자녀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걱정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게임이 가지는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게임을 중독이라고 표현하거나 규제를 위한 규제로 통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임의 인식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