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감원 사옥. 사진=뉴스1 |
감사원은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총 4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징계 3건, 주의 18건, 통보 24건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발생한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안정적인 정부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며 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5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내면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이번 감사는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가 계획된 상황에서 2020년 10월29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감사청구도 접수받으면서 실시됐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금감원뿐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등도 관리상 허점을 보였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 스펀드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적정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제안서(안전자산 투자)와 다르게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등 부당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2018년 국회의원 질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019년 옵티머스 펀드가 특정기업을 인수했다는 등 구체적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없이 종결한 것도 문제시됐다. 2020년 서면검사에서 펀드자금 400억여 원이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소위 '사모펀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또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하면서도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한 사실을 무시했다. 모순된 계획이지만 이를 보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수탁받아 관리하면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상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매 입하도록 돼 있는데도 옵티머스의 부당한 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해선 사모펀드 제도 운영 및 상시감시 문제점으로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해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