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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진보는 증세, 감세는 보수', 철 지난 진영 논리, 낡은 이념에서 출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인데 모든 구간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4%p(포인트) 정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7개국 중 10번째로 높으며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3.5%다. 박 의원 공약대로 3~4%p 낮추면 OECD 평균 수준에 맞춰지게 된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감세 등의 공약을 놓고 박용진이 변했다는 말이 나온다
▶증세냐 감세냐. 이것은 경제운영전략이고 국가운영전략의 한 정책 수단일 뿐이다. 고정적으로 놓고 볼 문제가 아니고 이념과 철학의 문제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낡은 태도라고 본다. 10년 전과 비교해 대한민국 조세 수입 100조원이 늘었다. 증세 정책 때문에 늘었겠느냐. 아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성장으로 인한 조세 수입의 확대다. 그것으로 부족한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말이다. 박용진이 이번에 한번 감세를 하면 영원히 감세주의자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감세 통해 전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스케일업을 통해 오히려 세수 확대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여기서 증세가 이뤄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과 기업 활력 그 다음에 세수증진, 복지확대다. 이것이 연달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나 국가 상황에 따라 세법이 달라질 수 있다
▶박용진 감세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소득세 감세다. 부동산 부자들이나 금융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가 아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잃을 위한 감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필요할 때는 슈퍼리치들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감세가 민주당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전직 두 대통령 모두 감세 정책을 펼쳤다. 이 분들한테 민주당 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삼성 저격수'에서 '삼성 지키미'로 돌변했다는 비판도 들린다
▶삼성은 TSMC가 100조원을 투자 결정하는데 우리는 아무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대장 한 명 없다고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삼성을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는가. 인텔도 전문경영인들이 경영을 하지 않느냐. 삼성에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기업을 응원하는 것과 기업 총수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물론 둘 다 기업(삼성)을 위하는 것이지만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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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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