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해지' 보험업법-'기술유용 방지' 하도급법 정무위 통과

[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1/뉴스1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캠코의 업무범위 등을 다룬 캠코법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부실자산 정리, 가계, 기업, 공공 등 부문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이런 목적과 연결해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정리, 부실징후기업과 구조개선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조항의 내용과 체계도 정비했다.

현행법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극복 당시의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등에 업무 목적이 맞춰져 있다. 다중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에 대비해야 하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전 동의 없이도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김한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처리됐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은 직접 보험대리점을 찾아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해지는 어렵게 해놨다는 비판이 일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상품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계약체결이 15.7%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 돼 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날 의결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송갑석, 김경만, 허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요건 완화,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제도 도입 등이다.

우선 기술자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비밀관리성과 기술성 요건 중에 비밀 관리성 부분에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바꾼다. 통상 중소기업은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 노력'이란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 논란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술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기술자료'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협약 체결도 의무화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술유용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다.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일반적 법 논리에 맞지 않는 데다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밖에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주는 법안들도 의결됐다.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을 보완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자구 체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