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법사위 통과…與 단독 처리

[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여당의 단독 개의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1.6.30/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0일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1일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피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도 있어서 이 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이후에 피해지원의 방식이든 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나가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 위원들의 기립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14인 중 찬성 10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이 제외되면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보전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빠진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손실보상법 법사위 의결 직후 논평을 내고 "뒤늦게 형식적인 토론을 거쳤으나 결국 민주당 뜻대로 소급 적용은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을 단독 기립 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입법 날치기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단 협상도 무시하고, 간사 간 일정 협의도 패싱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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