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속 법사위 '손실보상법'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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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6.30/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여야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소급적용이 빠진 채로 올라온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30일 오후 1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방 통보는 협치를 깨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잠시 정회를 선포했다.

박 직무대리는 오후 4시20분쯤 회의를 다시 열고 "본회의 하루 전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고자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소속이 아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걸고 회의에 참석했다.

손살보상법에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최 의원과 류 의원은 회의장에서 "법사위만큼은 제대로 된 보상 지원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시작된 대체토론에서도 소급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단순한 피해 지원만 이뤄지고 앞으로의 손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이 이뤄진다"며 "피해 지원 900만원은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금액이다. 정부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상 의미에서의 손실 보상에 맞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손실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 적용이 된다면 정부가 그동안 재정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차감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도입돼야 하지 않냐"면서 "여행업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진 않았으나 손해를 입은 일부 업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현재 상태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저도 똑같이 걱정하지만 지금의 방식이 가장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손실보상법 이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버스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이날 오전에 통과시켰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다. 이날 법사위 관문을 넘은 법안은 내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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