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호 공군 총장, '임명안 상정 보류'…靑 추가검증 하나

[the300] 29일 국무회의서 계획과 달리 임명안 빠져

신임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인 박인호 공군 중장. /자료=국방부
박인호 공군 중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신임 공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됐지만 돌연 임명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예정됐던 박 내정자의 총장 임명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막판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방부는 전날 박 중장의 참모총장 내정 사실을 알리며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명 계획이 막판에 틀어지면서 청와대나 정부의 검증 시스템이 허점을 보인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참모총장(대장)에 대한 내정과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권한(국방부 장관은 추천권)을 갖고 있다. 즉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박 중장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을 한 일련의 과정은 끝났지만 청와대 등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을 발견했을 수 있는 것이다.

박 내정자는 공군사관학교장, 국방부 대북정책관 및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국방정책분야 전문가다. 공군사관학교장 시절 공사 교수 2명이 또 다른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 등이 일며 박 내정자 등과 관련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명확히 할 수 없으나 (추후)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라며 "일단 현재까지는 임명 취소와 같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 감금 협박 의혹 사태와 관련, "일단 (박 내정자의 교장 재직 시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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