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the300]산자위 기습 상정 통과...여행, 공연업 등도 지원…...野 반발 퇴장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4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28일 여야 대치 국면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이 단독 처리한 손실보상법에는 '소급적용' 문구 대신 '피해지원'이 명시됐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당초 손실보상 관련 법안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송 의원안에는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행·공연업 등도 피해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행업과 공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산자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두터운 지원을 계속 말하는데 최대 지원이 700만원으로 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손실보상은 당연히 소급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의원도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며 "기존에 일어났던 손실에 대해 그것을 보상해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 논의가 공전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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