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금지' 법안, 안건위 회부… 여권 단독처리 수순

[the300](종합)과방위, 여당 단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앱마켓 내 결제만 허용)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구글의 10월 앱마켓 수수료 일부 인하 조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오는 25일까지 안건조정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이원욱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 양정숙 의원이 유일한 무소속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여권이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 제57조 2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해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 이유는 법안 심사를 맡은 정보통신방송소위 개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보통신방송소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여당이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한다. 핵심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다.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안은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안은 앱사업자에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앱 심사지연과 삭제 금지는 각각 박성중, 조승래 안에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중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비게임 앱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정보통신방송소위는 세 차례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관련 업계는 구글이 매출 100만달러까지 수수료율 15%를 적용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는 10월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구글은 영상·웹툰·오디오 등 디지털콘텐츠 앱들에 한해 수수료율 15% 적용하는 추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과방위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여당 몫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여권 몫 내정 인사를 공개해야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방위에서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3명씩 추천한다. 5기 방심위는 여야 갈등으로 5개월째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방심위 구성에 협조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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