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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했다면서도 재정당국 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인정하나 재정 확대 등 정책 일관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인가"라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국은행이 그런 뉘앙스를 몇 번 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돈을 푼다'고 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지적에 김 총리는 "한국은행의 입장은 이해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총리는 "그렇더라도 정책 전체 운영에서 보면 한국은행과 재정당국 사이 논의를 해야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은행의 1차 목표는 물가 안정과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재정 운영이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계기업 및 가계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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