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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제일 7일 전까지 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지 의무를 약관으로 면제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조항도 넣었다. 사전 고지 의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최근 정기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자동결제를 악용한 '다크 넛지' 행태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포착되고 있다. 현행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담겼으나, 권고 사항에 불과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양 의원은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비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을 찾는데 소극적인 경우도 많아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에게 자동결제일 전 서비스 가입 사실과 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약관으로도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구독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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